장애인 복지3000cc 자동차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차량 배기량 제한 종류 및 상향 구입조건 의무보유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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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정말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더불어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 경제적이 어려움도 발생하는 데요.

 

이와 같은 장애인의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장애수당 수급자격 및 금액 확인하기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할인 혜택 구입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를 한도로 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3000cc 자동차세 면제, 2000cc 이하 장애인혜택차

 

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 및 승차정원, 무게 정보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변경한 자동차는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다시 말해 장애인 차량 2000cc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배기량 상향

 

자동차에 휠체어를 싣는 것과 같이 좀 더 큰 자동차가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혜택 자동차를 배기 기준 2000cc에서 2500cc 이하로 장애인 자동차 배기량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아직 개정 전입니다.

 

 

장애인 공동명의 자동차 구입 세금 감면 할인 혜택

 

이와 같은 세금을 면제받는 장애인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가있는 다음 범위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여기서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뜻합니다.

 

 

장애인 차량 자동차 공동명의 세대분리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샀다가 세대분리를 한다고 하여 면제된 세금을 추징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징한 사례가 있어 이슈가 됐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의무보유기간

 

이렇게 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지 않으려면 정해져 있는 보유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5년,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