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벌금 벌점 과태료 확인하기

중앙선침범 벌금 벌점 과태료 확인하기

 

 

오늘은 중앙선침범 벌금(범칙금), 벌점,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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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5항 중앙침범선

 

도로교통법상 중앙침범선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마의 동행 방향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 점선 등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앙선은 황색 실선을 뜻합니다. 황색 실선을 넘어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중앙선침범을 한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량이 되게 천천이 주행한다던가 경운기, 포크레인 등일 경우 답답하여 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물이 있어 침범한 경우
- 눈길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침범한 경우
-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침범 벌금(범칙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단속 대상에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이고 무인 단속카메라에게 단속되면 과태료입니다. 단,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벌점도 부과됩니다.

 

중앙선침범 범칙금은 승용차, 승합차에 따라 다릅니다. 각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종류	승용차	승합차
범칙금	60,000원	70,000원

 

 

중앙선 침범 벌점

 

중앙선 침범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

 

무인 단속카메라에게 단속되면 과태료 90,000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벌금 벌점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벌금,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중앙선침범 벌금

 

오토바이 중앙선침범은 벌금 70,00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