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형사처벌 및 49명 명단 공개 알아보기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형사처벌 및 49명 명단 공개 알아보기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이혼으로 마무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한 경우라 양육비를 매월 80만원씩 받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혼 후 1년 동안은 꼬박꼬박 잘 보내줬었는데 그 이후 단 한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미지급한 양육비 금액은 4,800만원에 달합니다.

 

이제는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오로지 저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혼자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잠을 못 이루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내가 매월 양육비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3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하기

 

 

더불어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양육비 지급기간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하시어 해당 시기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양육비 지급기간 확인하기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30일 이상 미지급한 사람은 구치소, 교도소에 최대 30일까지 수속하는 감치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치 처분을 받게 하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그리고 감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 나서 양육비 채무를 상환하면 정지 처분이 철회됩니다.

 

●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알아보기

 

 

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명단 공개

 

감치명령 후 양육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다음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성명, 나이, 직업
- 주소, 근무지
- 채무 불이행기간, 채무액

 

 

양육비 미지급 49명 명단 공개

 

22년 6월, 여성가족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은 4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시켰습니다. 제일 많은 채무액은 1억 5,360만원이었습니다.

 

● 이혼후 재혼시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하기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은 다음 1년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