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육비 산정기준표 다운로드 받기
이혼을 하면 둘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맡은 사람을 양육권자라고 하는데요.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2023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후 법적 양육비 금액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법적 양육비 금액 확인하기
2023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표를 하고 나서 2014년 5월, 그리고 2017년 11월 이렇게 2회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과 더불어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에서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그러부터 4년이 지나고 2021년 12월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다시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소득 및 물가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개선 등의 사회/경제적 이슈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2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기간 확인하기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내용
개정 내용을 보면, 일단 자녀에게 이혼을 하기 전과 동일한 양육환경을 보존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 양육비는 부담한다는 내용은 유지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체 양육비 금액을 증액
- 부모 합산 소득구간 中 고소득층 구간, 자녀 나이 구간 세분화
-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 보완
2023 양육비 산정기준표 다운로드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유 드립니다.
더불어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를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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